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시민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1년 10개월전체 대비 -21.4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
벌금 1건평균 300만원
파기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1.4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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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+83%
평균 3년
상해1건-58%
평균 8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2(40%)벌금1(20%)파기1(20%)기각1(20%)
2016노2071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13·공무집행방해
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.
실형
3년 (실형) + 벌금 50만원
2011도2871·대법원·2014-11-13·상해
피고인 1과 2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주최하며 북과 꽹과리를 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집단적 의사표현을 했다.
파기
파기
2010노5071·수원지방법원·2011-02-08·상해
집회 중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파업 불참 차량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과 업무방해가 발생함.
기각
기각
2008고단505·수원지방법원·2010-10-13·상해
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.
실형
8개월 (실형)
2009고단59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09-28·산업안전·노동
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
벌금
벌금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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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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